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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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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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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4,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integrate the 149 subsidies which were operated under individual departments. This system caused a big financial relationship change between the center and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I delve into the local government fiscal choice under the new system. First, upper local government role wa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previous public service level. Second, the current demand projects showed ongoing growth regardl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Specified to the target beneficiaries,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e level of service can not be reduced. Third, the level of the non current demand projects fluctuated with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This category contains the facility construction expenditure. Therefore, the future vertical integr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When the financial transfer is made in the field of the obligatory items, it only means the hand over of the financial burden onto the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current demand projects #non-current demand projects #specific demand #general deman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경기도 광주시의 재정 선택 변화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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