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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 - 29 (23page)
DOI
10.14731/kjir.2006.0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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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WTO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무역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의 규제주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는 주세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GATT 3조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GATT 3조가 국가의 규제주권을 크게 제약하는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쟁해결기구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잠재수요’ ‘잠재적 경쟁’ ‘보호적 적용’ 등의 개념을 개발하여 GATT 3조의 적용범위를 크게 넓히고 보호조치의 유무를 매우 엄격하게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국제무역관계가 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적 적극주의를 비난하고 WTO의 정당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이 WTO의 제도적 결함,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의 부조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은 ‘역전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WTO를 통한 국제무역관계의 법의 지배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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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와의 관련성
Ⅲ.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Ⅳ. 주세분쟁을 통해서 본 내국민대우의 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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