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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87 - 111 (25page)
DOI
10.14731/kjir.2006.12.4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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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문화’ 와 EU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곧 EU가 경제블록으로서의 기능과 정치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유럽적 정체성(European identity)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합의 수준을 일상생활의 문화적이고 심리적 영역으로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문화적 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첫째 문화적으로 유럽은 분열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 둘째, 문화적 분열은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문제의식, 셋째, 문화적 분열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정치적 효과는 인위적 정책 수행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 넷째, 문화적 분열의 극복의 구체적 해법은 유럽이 공유하는 문화적 전통과 가치의 ‘발견’ (또는 ‘재발견’)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EU 문화정책은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의 내재적 관성, ‘유럽’ 문화의 외연과 내포의 모호성, EU 문화정책 추진의 엘리트 중심성, 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EU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EU 문화정책의 발전 과정과 법적 근거
Ⅲ. 유럽의 문화적 전통: 통일성과 분열성
Ⅳ. EU 문화정책의 정치적 배경: 유럽통합과 정체성의 정치
Ⅴ. 결론: EU 문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첨부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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