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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27 - 3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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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삼진아웃법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념에 기초한 정책이 60년대와 70년대의 격증하는 범죄율로 인하여 실패하자, 억지와 무해화 또는 격리에 기초한 범죄정책의 채택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2004년에 이르러 미국의 267개 주와 연방정부가 삼진아웃 형태의 법률을 입법하고 있는데, 미국의 각 주의 삼진아웃법들은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25년에서 종신까지 가중된 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중된 형을 부과하게 하는것은 결국 경직된 형사사법의 운용으로 이어지고, 교정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과 같이 세 번째의 범죄가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제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응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삼진아웃법은 범인의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형벌의 위하를 통한 억지에만 초점을 두어 범죄 대책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삼진아웃 형태의 법률보다는 범인의 교정ㆍ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처벌에 앞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격증하는 범죄율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진아웃법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사회화 #무해화 #억지 #예방 #three strikes law #deterrence #incapacitation #preven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의 배경과 근거 및 내용
Ⅲ.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의 문제점과 위헌성 여부
Ⅳ. 국내 법체계에 삼진아웃법제 도입가능성과 문제점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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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이형국 / 2007 / 형법총론(제4판)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수 / 2006 / 형법총론(제11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상기 / 2007 / 형법총론(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종대 / 2007 / 형법총론(제8전정판) / 홍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정영일 / 2007 / 형법총론(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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