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간척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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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1권 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85 - 3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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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갯벌에 의존해 사는 어민들은 농지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근 농촌에 날품을 팔거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는 지역적으로 새만금 연안어민과 부안, 부안과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국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민들끼리 내부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갈등의 심연에는 새만금사업 초기 보상을 둘러싼 갈등, 새만금 반대운동과정의 이견, 방사선폐기물 유치와 관련된 갈등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어업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갯살림의 소득이 과거수준에 1/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작업일은 한 달에 20여 일에서 사나흘로 줄어들었다. 맨손어업 소득도 한 달에 300여만 원에서 20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어업활동이 자장 활발한 계화리의 어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중증가, 음주, 흡연과 생활만족도, 생활사의 주요 스트레스 등도 동일한 조건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물막이 공사 이후 계화도 주민들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ㆍ물질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지금이라도 새만금 연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이러한 조사는 사업추진 전에 이루어져 문제를 사전에 막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개발이 가져다줄 주민,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어민들의 생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길이 막히면서 주민들의 어업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지를 비롯해 다른 생업을 겸해 전환이 가능한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갯벌이나 바다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은 막막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도시로 이사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새로운 생업환경에 적응을 해야 히는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비롯한 현실적인 생계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기응변의 일자리 제공은 주민들의 자생력을 박탈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셋째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대책미련과 함께 어민과 시민, NGO와 연구자(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물론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생활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체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처럼 다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말 것이다. 이를 막고 변화된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촌과 어민들의 경제ㆍ사회 심리 및 신체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fishermen who thrive on the seas and mudflats tend to be those who do not own farmland or special skills to support themselves. They work as day laborers in nearby farming villages or even leave their hometown for Cities to look for Jobs. The Saemangeum project has been a major cause of tension between fishermen living Saemangeum and Buan, Buan and Jeollabuk-do, and Jeollabuk-do and the nation as a whole. But now the fishermen themselves, once like-minded neighbors, are showing signs of schasm and tension. The conflict among them is multi-layered and combined with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controversy on compensa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ension during the process of protests against the project, and disagreement on the radioactive waste dump Their Income has also dropped drastically to less than one tenth of what they had earned In the past. Their work days also cut short from some 20 days to 3 to 4 days a month in addition, their income from fishing without gear sharply decreased from some 3 million won to 200,000 won or so. The fishermen in Gyehwa-ri, who had been most active in fishing, are experiencing both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To be more specific, they tend to gam more weight and drink and smoke more out of stress. They also report lower level of satisfaction to their lives and higher stress level than average.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aemangeum seawall, the residents m Gyehwado are undergoing painful aftermath mentally, physically, and financially.
In tills essay, I attempt to suggest som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alleviate the adverse effects of the Saemangeum project on the local resident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systematic and detailed research on the Irving condi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e government should have done It before It launched the project and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prevent possible problems the project could cause to the local residents and the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practical means of livelihood for them. With the aterway blocked now, the local residents cannot support themselves by fishing alone Some of them are fortunate enough to find other means to support themselves, but some others depend solely on mudflats or the sea for their Irving. It is even more difficult for them to leave their hometown to find new Jobs in cities. The government should take steps to support them in practical ways by, fo instance, providing counseling services Creating new Jobs as a temporary expedient may deprive them of their ability to support themselves.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along with various measures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organize a long-term organic network among the local residents, NGOs and researchers (institutions) and monitor the lives of the local residents on a regular basis. The saemangeum projec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rgest government-run project since the foundation of Korea, but there are no systematic and accurate data available. The absence of the data to rely on may cause other problems that will have to be solved based on political, not practical, points of view. Consequently, the government should monitor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as well as physical changes In the local residents on a regular basis so that they can successfully readjust themselves to a new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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