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패러독스 :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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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해미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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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은 여성노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보육정책을 젠더 평등과 직결시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이를테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보육커버리지는 매우 높은 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평등과 무관한 이탈리아 보육정책의 역설들을 규명하고, 여성친화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 보육정책의 첫번째 역설은 남성부양자 가족 모델과 공보육의 확대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보육정책이 단지 아동발달을 목표로 한 교육근대화의 차원에서 전개된 데서 기인하였다. 그러므로 젠더 차원에서 보육정책의 목표는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번째 역설은 공보육의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외적으로 3세 미만 보육은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3세 이상 보육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노동을 지원하려는 공보육은 그 대상연령을 3세 이상 아동에 한정짓지 말고 3세 미만 아동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번째 역설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려는 정책들이 시도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는 3세 이상 보육은 교육체계화를 통해 보편화된 반면, 3세 미만 보육은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만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지역차를 심화시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보편적 권리의 실현을 표방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외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육지원이 보편적인 권리의 실현이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주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Generally childcare policy was considered the most woman-friendly because of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Therefore childcare policy is advented from recognition of the role of women as workers and results gender equality. But we need to deliberate on correcting daycare policy in itself with gender equality. Because there is an odd case such as Italian experiance. despite these high daycare coverage, women's employment rate is very low. Thus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the parodoxes of Italian childcare policy and exploring ways toward women-friendly childcare policy. First, male breadwinner model is coexistance with high level of daycare coverage. It means that Italian daycare system has nothing to suppot women's labou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re-school, 1960s, was presented primarily as an educational reform designed to train future generation and helped to modernization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not to those of women who chose employment. It reflected a delicated political church compromoise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left wing political parties and did not challenge the basic promise that caring is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Second, it is few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the public childcare system, while over 90 per cent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three and six attend public pre-primary schools. Third, globalization has been an important catalst for change in the Italian welfare state in the 1990s, with discourse of reconciling work and family. However, new policies neither reflected nor led to equality rights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s work or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children. It was little space for centralization toward universal right. It resulted much fragmented structure of daycare system.
In conclusion, childcare policy should be extensive and universal social right for acquiring chance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양육 지원 #보살핌 노동 #보육정책 #젠더 평등 #사회적 권리 #childcare #caring #childcare policy #gender equality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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