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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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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65 - 1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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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조작 #제조물책임 #위험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products Products Liability #risk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개념과 현황
Ⅲ.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문제점
Ⅳ.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 2002 / 유전자조작 형질전화식물체의 환경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제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대우 / 2002 / 제조물책임에서의 제조물과 결함의 개념,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2) : 전자상거래와 제조물책임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영근 / 2000 / 위험한 미래 : 유전자조작 식품이 주는 경고 / 당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수 / 2004 / GM식품의 공급자수용성에 관한 연구 / Biosafety 5 (2)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상용 / 2003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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