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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8 - 7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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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만명씩 늘어날 정도로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골프는 가장 인기있는 여가수단의 하나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으나, 골프가 사회적 문제나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골프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골프사고로 피해가 야기되면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아직까지는 골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된 경우가 많지 않으나,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골프사고는 매우 다양하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골프사고는 잘못 친 골프공에 다른 골퍼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골퍼나 캐디가 맞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는 골프코스에서 캐디나 골프장운영자 및 골프코스 설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골프사고도 있다. 그리고 골프카트사고가 야기되기도 하고, 낙뢰사고에 의하여 골퍼가 사망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잘못 친 골프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주로 골퍼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골프클럽의 스윙사고에서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에 따라서 골퍼 자신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골프코스사고에서는 그 원인이 골퍼 자신에 있거나 캐디 및 골프장운영자, 골프코스설계자의 과실에 있을 수 있다. 특히 골프카트사고에서는 골프장운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지는가, 골프카트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골프카트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낙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는 골프장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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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잘못 친 골프볼에 의한 부상에 따른 책임
Ⅲ. 골프클럽의 스윙사고에 따른 책임
Ⅳ.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책임
Ⅴ. 골프카트사고에 따른 책임
Ⅵ. 낙뢰사고에 대한 책임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창 / 2005 / 골프장에서의 타구사고에 대한 player 등의 책임 / 인권과 정의 (351) : 65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창 / 1999 / 하우스캐디와 골프장 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판례월보 (341) : 11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석정 / 2000 / 골프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 758 ~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석정 / 2001 / 캐디의 법적 신분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 : 112 ~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의성 / 2004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 노동정책연구 4 (2) : 69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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