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31 - 177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권리가 제도화되고 변화해 간 과정을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영국에서는 가족 수당의 도입 당사부터 젠더적 성격이 명시적으로 주장되었고, 이후 가족 급여의 발전 과정 속에서 가족 수당의 젠더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 가족 수당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젠더화된 급여와 관련된 정치 동학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영국에서 돌봄 노동과 관련된 복지 제도는 노동 정치에서 ‘가족 임금’과 가족수당의 대립, 복지 정치에서 삭감과 확대, 돌봄 노동중심 복지 패러다임과 유급 노동 중심 복지 패러다임의 대립 속에 놓여 있었다. 이 글에서는 노조의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 보수당의 복지 삭감 정책, 노동당의 ‘일하는 복지 정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가족 수당 및 가족 수당 관련 급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족 수당은 페미니스트 프로젝트로 추진되었고 아동 복지 단체의 지지를 얻었지만, 위 세 가지 복지 정치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점차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성격이 약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가족 급여의 노동 연계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젠더 연관적 복지 제도는 복지 정치와 관련된 행위자 및 패러다임의 영향하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지 국가의 가부장적 지배라는 총체적인 틀보다는 노동 정치와 복지 정치의 이데올로기 및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더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분석틀을 사용하여 가족 수당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성이 행하는 돌봄 노동(care work)의 사회적 가치, 그것이 제도적으로 조직화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 돌봄 노동의 의미화와 조직화 방식에 대한 이론과 논쟁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노동 시장과 가족, 복지 국가의 변화 속에서 돌봄 노동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돌봄 노동의 긴장 관계와 관련하여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자아 실현을 위한 기회와 자유를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지원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의 지향에 있어 갈등과 딜레마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행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자리를 가정으로 국한하지 않는 이론적ㆍ정책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가족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은 페미니스트 이슈로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Folbre and Himmelweit, 2000; Lister, 1995; Land, 2002).
이 글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권리가 제도화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 보장 형태의 가족 수당(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 수당 제도에 대한 이론적ㆍ제도적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페미니즘 적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지니는 함의에 대한 검토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도입 당시부터 가족 수당의 젠더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가족 급여의 발전 과정 속에서 가족 수당의 젠더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가족 수당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젠더화된 급여(gendered benefit)와 관련된 정치적 동학을 파악하는 데에도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페미니스트 조직과 복지 단체는 가족 수당이 양육자와 아동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역사적으로 가족 수당의 도입과 확대를 추진했지만, 노조의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 보수당의 복지 삭감 정책, 신노동당의 '일하는 복지’ 정책은 각각 가족 수당보다는 다른 사회 정책적 목적을 우위에 두었다. 이것은 가족 수당 및 가족 관련 급여의 성격과 규모의 변화를 낳은 주요 변수들이었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복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현재의 시점에서 젠더화된 급여로서 가족 수당이 지닐 수 있는 함의를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삶의 기회, 여성의 '탈가족화’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금, 양육자의 사회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던 가족 수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돌봄 노동을 사회적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이론적ㆍ정책적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 초록]
1. 왜 가족 수당인가?
2. 가족 수당의 도입: 미완의 승리, 역사적 타협
3. 가족 수당의 부침(浮沈): 남성의 지갑에서 여성의 지갑으로?
4. 1980년대 이후 복지 개혁과 가족 수당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김수정 한국사회학 2004 .10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송다영 페미니즘 연구 2013 .04
한국 맞벌이 부부 가사시간 결정요인 탐색 : 아내의 남편에 대한 경제의존도와 남편의 가사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주익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06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조은 한국여성학 2010 .03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배은경 페미니즘 연구 200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