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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4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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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치구조를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내용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구조, 정치적 관련 주체의 역량과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자료는 경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지방자치제도가 10년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치구조는 지역사회 부민들의 사회복지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예속적이며, 둘째는 아래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능력과 전문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제3섹터 역시 그 간의 여러 의미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자체의 조직역량 정비가 시급할 정도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의 입각한 일당의 지방정치권력의 독점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복지 정책결정에서의 이념적, 가치적 일방주의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진보정당 출신의 의회진출, 사회복지전문시민단체의 출현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지역사회 정치 구조에 충격을 주어 향후 발전적 정치지형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정치에 대한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및 분석들
Ⅳ. 지역정치와 사회복지 현실 : 경남지역의 경험
Ⅴ.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시ㆍ도별 보건복지비 비교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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