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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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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0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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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청소년이라는 자연적 속성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이며 교육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교육 권리자이기도 하다. 국가는 헌법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교육권을 보장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생들 스스로 교육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과 교육 소외현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학생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소외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학생 교육권은 현실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주요방안으로 교육 복지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구현방안은 첫째 교육복지관계법 제정, 둘째 교육복지대상의 명확화, 셋째 교육기회 박탈자들을 위한 교육정책, 넷째 도시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소외 현상 해결, 다섯째 교육복지정책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전문가의 의무배치 등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교육 소외자들은 분명 교육복지의 1차적 대상자이지만 이들만이 교육복지의 대상자는 아니며 아울러 국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 #학생인권 #교육권 #교육권 보장 #교육복지 #Student #Student human right #the right to be educated #educational welfare #guarantee edu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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