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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3 - 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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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복지개혁 성격논쟁과정에서 제기된 주장 중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입장에서 나온 네 가지 근거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복지국가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탐색한 한 시도이다. 신자유주의 관철론은 한국은 민간보험의 규모가 크고 또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하였으며, 민주정권 집권기간 동안 복지지출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문민정부 기간의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더 빨랐고, 복지개혁의 내용이 사실은 IMF에서 요구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경제위기 이후 특별히 새롭게 커진 것이 아니며, 양극화 역시 그 추세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복지개혁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복지정책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꾸준히 개선되었다. 문민정부 기간의 복지지출 증가는 이 정권 자체의 의도적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화 투쟁의 결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확대된 복지제도의 효과가 그 시기에 나타난 것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IMF가 요구했던 사회안전망 강화내용이 복지개혁의 내용보다 더 진보적인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미숙함에 따른 한계이지 IMF가 요구했다고 해서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록 한국 복지개학의 성격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하였다. 한국의 복지개혁 시도는 비공식적 이전과 그리고 연고복지를 매개로 한 민간보험 등 시민들의 자가복지(自家福祉)기제의 제약 속에서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복지개혁은 국가 복지를 확대하려 하면 할수록 자가복지를 축소시키는 그러면서도 국가복지의 확대를 추동할 정치경제적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축소와 확대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민주정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러한 딜레마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이제는 국가 대시장이라는 새로운 갈등축이 본격적으로 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복 지정치 역시 서구와 공통점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서구와 다른 점을 더 많이 보일 것 이다. 이에 따라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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