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결산확정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명령??해석에 의한 세법의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애매한 상태로 있게 된다.
셋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회사들은 세무조정사항의 감소와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왜곡 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산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book-tax conformity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업회계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결산확정주의를 폐지할 경우에는 독자적 세무재무제표 작성방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방안 및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남아 있게 된다. 세 가지 방안들 모두 기업회계와 세법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보장하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위 방안들 중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의 중립성을 얻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은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명령??해석에 의한 세법의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애매한 상태로 있게 된다.
셋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회사들은 세무조정사항의 감소와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왜곡 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산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book-tax conformity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업회계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결산확정주의를 폐지할 경우에는 독자적 세무재무제표 작성방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방안 및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남아 있게 된다. 세 가지 방안들 모두 기업회계와 세법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보장하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위 방안들 중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의 중립성을 얻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은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Ⅲ.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관련성
Ⅳ.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기업과혁신연구
2001 .07
-
세무회계분야의 연구동향과 발전과제
경영경제
2010 .05
-
세무회계분야의 연구동향과 발전과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단행본
2010 .05
-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경영사연구
2018 .01
-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국제회계연구
2014 .12
-
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에 대한 외부세무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의 검토 : 대법원 2015. 0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연구
2016 .08
-
지방세법상 토지과표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5 .12
-
우리 나라 세법상 보험세제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3 .02
-
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회계연구
2012 .10
-
세무조사권에 대한 법적 통제
공법학연구
2005 .06
-
The Discrepancy between Statutory Tax and Real Tax Burden : The Case of Korea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09 .04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
관세법상의 가산세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04 .02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국제회계연구
2002 .11
-
중국세법 특별납세조정
조세학술논집
2009 .08
-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및 세무위험
국제회계연구
2018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