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議案은 심의, 표결 과정을 기준으로 擇一議案과 贊反議案으로 분류된다.
擇一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會議體는 어느 案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의안의 처리를 종료할 수는 없다. 회의체는 상위 2개안을 決選投票에 부쳐 택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에 회의체는 어떤 방법에 의하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정하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이 많이 있다. 그와 달리 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도 더러 있다. 그런 회의체들은 그 규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먼저 결의로 결정하고, 이어 그 방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가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결의로 결정하지 못하면, 의장이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택일하여야 한다.
贊反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可否同數가 나올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그 議案을 否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이럴 경우 의장에게 決定權을 附與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의체들이 몇몇 있다. 그런 회의체들에 있어서는 議長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議案을 可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회의체가 가부동수라는 膠着狀態에 빠진 경우에 그 상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이지, 議長에게 두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택일의안에 있어서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 회의체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다.
擇一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會議體는 어느 案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의안의 처리를 종료할 수는 없다. 회의체는 상위 2개안을 決選投票에 부쳐 택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에 회의체는 어떤 방법에 의하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정하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이 많이 있다. 그와 달리 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도 더러 있다. 그런 회의체들은 그 규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먼저 결의로 결정하고, 이어 그 방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가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결의로 결정하지 못하면, 의장이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택일하여야 한다.
贊反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可否同數가 나올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그 議案을 否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이럴 경우 의장에게 決定權을 附與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의체들이 몇몇 있다. 그런 회의체들에 있어서는 議長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議案을 可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회의체가 가부동수라는 膠着狀態에 빠진 경우에 그 상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이지, 議長에게 두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택일의안에 있어서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 회의체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1. 本稿의 論点, 焦點
2. 擇一議案과 贊反議案
3. 兩者同數, 可否同數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法源 등
4. 擇一議案에 있어서 兩者同數의 경우 네 가지 類型의 擇一方法
5. 公職選擧에 있어서 當選人의 결정방법
6. 찬반의안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경우 解決方法
7.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령 등의 예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8. 理事會, 委員會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아주법학
2010 .01
-
결선투표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박근혜대통령은 진정으로 과반수득표 당선인인가?
서강법률논총
2014 .02
-
Collective Vote of Working Class and Identity
경제와사회
2003 .06
-
교도소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교정연구
2007 .01
-
The Third World in the United Nations : An Analysis of the Roll Call Votes at the 28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국제정치논총
1979 .12
-
Alternative Votes_‘Non-Western’ Democracies and Asian Political Systems
Global Asia
2013 .09
-
2표병립제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013 .12
-
모바일 투표 쟁점과 평가 : 민주통합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013 .11
-
Effect of Campaign Advertising Expenditures on Vote Outcomes in Great Britain’s General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JER)
2010 .01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방안: 가중치 방식을 제안하며
입법과 정책
2011 .01
-
제주도 주민투표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11
-
판례평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 대상판결: 헌재 2009.10.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결정
한양법학
2010 .02
-
제주도내 시ㆍ군 폐지(추진)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2005 .12
-
一事不再議 원칙과 出席의 計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2009 .12
-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일감법학
2013 .01
-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누구를 언제 심판하는가? : 제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조건부 회고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020 .09
-
제20대 총선의 투표선택 :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2016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