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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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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나 SARS와 같은 전염병의 발병율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높다. 지난 초여름에서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변종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발생우려로 고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백신을 개발하여 항체주사를 맞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백신은 많은 경우 100% 안전한 것은 없으며 사람들에 따라 다른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가피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 전통적으로 엄격책임을 인정한 법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연방백신피해보상제(NVICP)를 도입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과실손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백신의 피해자는 백신제조회사에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백신제조업자를 법적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백신피해자들에게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조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반드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소송을 먼저 거치고 나서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과실손실보상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백신피해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손실보상의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절한 예방접종피해자구제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는 만의 하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염병(Epidemic) #백신(Vaccine) #연방유아백신피해구제법률(NCVIA) #연방백신피해보상제(NVICP) #연방청구법원(the United Federal Court of Claims) 등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백신피해자 보상제도
Ⅲ. 유행성 독감 등 전염병
Ⅳ. 연방유아백신피해구제법률(NCVIA) 이전의 백신피해자구제제도
Ⅴ. 미국 연방백신피해보상제(NVICP)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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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박균성 / 2008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명 / 2008 / 인수공통전염병의 효율적 관리 방안 / 한국가축위생확회지 31 (3) dbpia 3. [기타자료] - 박상대 / 2008 / 악성 전염병 백신개발 급하다, 동아일보 google schola 4. [단행본] - 今村成和 / 1957 / 國家補償法 / 有斐閣 google schola 5. [단행본] - 芝池義一 / 1995 / 行政救濟法講義 / 有斐閣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손해부담을 공평의 원칙에서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상 일반적으로 코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혈환자등인 경우 약 0.004프로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학상보고가 있고 사체부검 결과 사망자가 비특이성 뇌의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어 그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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