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풀의 결성과 운영

구대환

특허풀의 결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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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atent Pools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대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9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91 - 2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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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의 결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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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들을 서로에게 혹은 제3자에게 사용허락하기 위하여 한데 모은 특허들, 또는 이 특허들을 사용허락하는 협정을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많은 특허가 수많은 특허권자들에게 부여된 결과로 ‘비공유지의 비극’, ‘특허숲, ‘홀드업’과 ‘홀드아웃’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풀을 효과적으로 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대 과학기술은 선행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첨단기술의 연속적?누적적 기술혁신에 배타적 소유권인 특허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속적 기술혁신 과정에서 후속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수많은 작은 기술혁신에 부여된 특허는 ‘특허숲’을 형성하고 이러한 권리의 단편화와 단편화된 권리의 사유화는 계약비용을 크게 상승시킨다. 즉,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상업화하려는 기업은 상업화에 필요한 특허를 모두 찾아서 개별적으로 사용허락 협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과정이 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누적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효율은 결국 특허발명의 이용률을 저하시켜 이른바 ‘비공유지의 비극’을 야기함으로써 이용자만이 아니라 개별 특허권자에게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단편화된 다수의 권리들을 하나로 묶고, 묶어진 권리에 대한 사용허락을 단번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특허풀의 결성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비용의 감소와 경쟁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필수특허를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고,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쟁특허가 하나의 특허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특허풀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면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발명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기술의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Expanding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resulted in so many patents that constituted 'patent thickets' and caused the tragedy of anticommons. This article tries to solve the problems by forming and managing patent pools effectively.
Modern science generally develops in a cumulative way. In cumulative innovation, a final product results from one or more innovations. In cumulative technology industries, many inventions are modifications of or improvements to current technologies. In these industries, technical advancement occurs building upon existing inventions to generate new technology. Cumulative innovation proceeds in a sequential fashion, with innovators building on each other's discoveries.
Because patent rights are exclusive, they hinder follow-on innovation in sequential innovation process. Critical problems in sequential innovation process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innovator and follow-on innovators. To bring a life saving drug into the market needs many inventions to be licensed. However, because in sequential innovation process, any of these patents can be a hold-out, transaction cost could be enormously high.
Patent pools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enable companies to save money and resources since they will be less likely to litigate over patent rights. Patent pooling enables companies to distribute risks, because it distributes royalties to all the members ensuring that they profit or recoup their research efforts. Establishing successful patent pools would be an efficient way for many patent holders to overcome the tragedy of anticommons and royalty stocking. In spite of these advantag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atent pool are a very costly endeavor.
Lowering transaction cost and encouraging competition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 successful patent pool. These could be achieved by enabling package licensing by involving every essential patents in a patent pool and excluding substitute patents or invali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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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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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기영 / 2008 /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2. [기타자료] - 손수정 / 2006 / 지식재산권 공동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6-15

3. [학술대회논문] - 양희진 / 2004 /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 민중의료연합 주최로 열린 의약품 접근권 향상 토론회

4. [기타자료] - 윤성준 / 2007 /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기타자료] - 윤선희 / 2002 /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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