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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67 - 18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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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에 관하여 법과 사회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사회학과 사회학에서 항상 논의되는 사람은 막스 베버이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이론과 행위개념을 비판하면서 의사소통행위이론과 담론이론을 통하여 합리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기존의 법이론이 ‘합리성’에 대하여 당연한 이론적 전제조건으로 여기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소홀하였다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담론이론은 실천적 이성의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법과 사회의 현실적 연결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알렉시의 법적논증규칙에 의한 논증이론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목적합리적 행위만이 유의미한 행위라고 하여 행위의 개념을 협소하게 파악하였다. 반면에 하버마스는 행위를 상호주관적 행위라고 보고 합리적 개인의 의사소통행위를 통한 합의과정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를 통한 담론이론은 실천적 관점에서는 보편화 가능성에 의하여 보완되어 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언어행위의 강조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놓인 개인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합리성 #의사소통행위이론 #합의 #rationality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greement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막스베버의 합리성 이론
Ⅲ.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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