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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유중심의 토지제도에서 이용 중심으로의 전환
토지소유자의 임대동기 유발을 위한 제도정비
공유지신탁제도의 도입 등 토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국공유지 대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토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해 소유중심의 정책 보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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