計劃制限과 損失補償論議의 再檢討

金鍾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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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鍾甫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2號

발행연도: 1998.4

수록면: 208 - 23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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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計劃制限과 관련된 序論的問題들
Ⅱ. 用途地域制를 內容으로 하는 都市計劃
Ⅲ. 面積의 意味를 갖는 都市計劃施設區域
Ⅳ. 區域制에 의한 建築制限
Ⅴ. 國土利用計劃에 의한 建築制限
Ⅵ. 建築法上의 建築制限
Ⅶ. 결론 - 建築制限ㆍ地價下落과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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