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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법상의 의무로서 정품사용의무
Ⅲ. 정품사용의무 위반과 영업허가의 취소ㆍ정지
Ⅳ. 과징금제도의 도입과 법적 문제
Ⅴ. 프로그램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Ⅵ. 결론 -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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