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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임무배분 문제
Ⅲ. 현행법상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제도와 그 문제점
Ⅳ.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확대ㆍ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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