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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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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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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8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203 - 2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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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Ⅰ. 한국에서의 사무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보호: 위기의 계속
Ⅱ. 인터넷은 불법복제규제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Ⅲ. 저작권법의 집행: 복합적 양상
Ⅳ. 시장 접근: 스크린 쿼터는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Ⅴ. 개정저작권법은 새로운 TRIP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 문제해결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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