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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5년 제16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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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지방정치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폐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논쟁의 핵심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역사적 배경, 대도시행정의 특수성, 지방자치제도 등을 살펴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광역시제도의 역사적 발생배경과 발전과정, 도농분리식 도시개발정책인 광역시제도의 문제점 도출, 도와 광역시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 제시, 광주광역시 전남도의 통합 추진사례,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서 일본의 지정시 제도의 개관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와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와 광역시간 통합 대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광역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Ⅳ. 현행 광역시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
Ⅴ. 행정구역 개편의 기존 방향
Ⅵ.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정책적 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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