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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6년 제17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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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방통융합에 따른 통합기구 설립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방통융합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과정을 분석했다. 행위자들 간의 갈등 양상에 따라 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구성요소인 행위자, 구조,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떤 정책네트워크 유형이 지배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고찰했다. 분석 결과, 초기에는 구조 면에서 폐쇄적ㆍ수평적 네트워크, 유형 면에서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정책결정이 주도되는 하위정부론 형태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점차 구조 면에서 개방적ㆍ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 유형 면에서는 정책공동체 형태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이슈네트워크적 요소가 가미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방통융합기구 설립이 지체되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자들 간의 포지티브섬 게임을 위한 협력적 상호작용과 함께 부처 간 이견을 극복하기 위한 상위 국가기관의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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