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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6년 제17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3 - 2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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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정치철학에서 정치변동과 정치안정의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주제였다. 플라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혼합정치의 관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은 그의 다른 정치관념 만큼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여 서구정치철학전통에서 혼합정치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그의 혼합정치는 지혜의 군주정치의 원리와 자유의 민주정치의 원리의 결합이고 절제의 덕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형태다. 또한 혼합 정치는 상이한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 간에 의해 형성되는 견제와 균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혼합정치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최선의 정부형태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몽테스큐와 연방주의자들의 권력분립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에도 적실성이 있는 정치관념인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순환과 정치안정의 문제
Ⅲ. 혼합정치의 특징과 제도
Ⅳ. 혼합정치의 적실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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