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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가을호 제30권 제3호 (통권 108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5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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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도시발달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정과 지역개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와 기능, 공간구조, 광역도시계획권, 명칭,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행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에 의한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일극집중이라는 기현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에 있어서 대전의 상위성과 근접성에 의한 종속관계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은 외적으로는 핵심도시, 촉매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반 등의 기반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67개 정부 수준의 공공기관들에 의하여 2030년에 인구 50만명이 유지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점에서 공공기관 이외에 특성화된 대단위 종합대학교들과 대단위 첨단산업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규모로 입지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정지역이 전체적으로 이중환상형의 도시내부구조를 취하고, 오픈스페이스화된 중앙부를 갖고 있는 것은 상징적이고 특이하다. 주변지역은 현재의 4~5㎞ 폭에서 1㎞ 이내의 폭으로 축소되면서 그 면적 규모도 대폭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엔 형식적인 생활편의시설 등의 지원수준보다는 아예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동시에 실현되지 않으면, 공주, 연기 등 중소도시들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하고, 광역도시계획권과 충청권의 불균형발전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서의 ‘세종’과 법적지위로서의 ‘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의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역적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도농복합특례시와 같은 일반자치시의 법적지위를 갖는 것이 적합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은 공주, 연기 및 청원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자체간에 의견도 상이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발달(urban development) #국가균형발전정책(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행정중심복합도시(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MAC)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도시발달과 국가균형발전전략
Ⅲ.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평가와 과제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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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288) : 3 ~ 13 google schola , 2006a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google schola , 2006b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google schola , 2005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 google schola , 2006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기본구상 및 부문별계획 주요사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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