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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DTV전환에 다른 여유대역의 활용방안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큰 700㎒대역의 여유대역은 방송, 이동통신, 공공 및 비면허대역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여유대역과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주파수대역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여유대역의 일부분은 효율성 기준에 의거하여 활용하되,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공익과 외부성 등 시장외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복합적인 정책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목차
Ⅰ. 서언
Ⅱ. 해외주요국의 디지털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동향
Ⅲ. 방송주파수대역의 경제적 가치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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