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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1년 겨울호 (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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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사회주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낯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소유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되, 사회주의의 특성에 맞게 변용하였다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전기를 제공하고 아울러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를 위한 방안 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특별협정이 필요하다. 특별협정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남북이 서로 일정한 보호수준을 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특별협정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실천과제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남북간에 실제 교류를 위한 협의기구(저작권공동위원회)가 필요할 것이고, 대리중개 내지 위탁 업무를 맡을 단체(대행기구)가 별도로 요구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 #특별협정 #저작권 상호보호 #저작권공동위원회

목차

Ⅰ. 북한 저작권법
Ⅱ. 북한 저작물의 이용실태와 분쟁사례
Ⅲ. 남북간 저작물 교류를 위한 제언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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