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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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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집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31 - 1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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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려는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 그리고 제도적, 실무적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선 주요 국가들의 연결납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징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입하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조세회피의 만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연결대상기업의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80%로 하고 내부거래도 비상각 자산인 관계회사 유가증권과 토지로 제한하는 등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행한 후 점차 개선하여 미국형의 연결납세제도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계속적용여부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적용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연결그룹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기업집단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은 통일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법인세 체계라는 점에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행상의 어려움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시행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과 도입ㆍ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 #초과이득세 #Consolidated tax system #Excess Profits Tax

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Ⅱ.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논의 및 국가 간 비교
Ⅲ.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Ⅳ.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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