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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5권 제1호 (2004년)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8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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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대한 시장론적 접근은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의 원리를 방송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접근 방식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며 시장원리의 효용성에 대해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입장은 시장주의적 접근에 함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접근은 공공성을 주장하면서도 시장론적 접근을 암암리에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입장들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든 방송을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방송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지상파방송의 본질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뉴미디어방송의 등장으로 매체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이를 지상파방송에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변화가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지상파방송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이 아니라 공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방송법상의 목적은 시장원리에 기울 수 밖에 없는 논리다. 적어도 지상파방송에 관한 한 산업성을 추구하는 논리를 버리고 공익성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매체간의 균형발전이란 모든 매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는 지상파로서의 공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내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외적 다양성은 다양한 매체와 채널이 공존할 수 있는 뉴미디어방송을 통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방송에 대한 시장론적 접근
3.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대안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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