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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43 - 172 (30page)
DOI
10.14731/kjir.2009.03.4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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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미중 양국간 정제교류 확대와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해 양국관계가 대체적으로는 상호협력의 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 교류 확대와 상호의존성 심화가 반드시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패권적 질서의 공고화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간 협력에 관한 대표적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시각을 도입하여 2006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채까지 4차례 진행된 바 있는 미중 전략정체대화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상대적 이익을 인식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경제영역을 둘러싼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이 창출되어 나갈 전망이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시장개방성 및 자본주의 금융체제로의 편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신자유주의 이론이 제시하듯, 미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에 적극 참여하려는 중국이 그 과정 속애서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점차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현 국제경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필요한 미국과의 협력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중간 경제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청제패권국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거나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정제질서의 안정화로 귀착되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는 시정에서 경제영역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견제와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미중 경제협력 #전략경제대화 #미국 패권의 공공화 #Neoliberalism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consolidation of U.S. hegemon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창출 배경
Ⅲ. 신자유주의 주장과 미ㆍ중 경제관계
Ⅳ. 신자유주의 이념과 미ㆍ중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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