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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427 - 4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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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신공공관리와 정책모델을 다루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틸부르크 시와 독일의 베를린 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개혁과 행정관리의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신공공관리에 대한 분석대상은 행정문화, 조직관리, 시장메커니즘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정책모델은 정치와 행정,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의 관계를 정책변화의 주요 변수로 다루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80년 초 네덜란드의 틸부르크 시는 행정분야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면에 베를린 시는 1990년 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급속히 감소되면서 재정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개혁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낡은 제도적 변화와 사고전환에 집중하였다. 양 국가모델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학습 가능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방정부의 모델은 문화가 다른 한국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의의는 매우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지방행정의 신공공관리와 정책모델의 비교연구
Ⅳ. 틸부르크ㆍ베를린 시의 NPM과 정책모델의 차이점
Ⅴ. 결론 :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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