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81 - 10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조선후기 산림관리제도의 핵심인 봉산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현 산림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봉산은‘국가가 특정 용도의 산림을 지정하고 백성들의 이용을 제한하여 국가 필수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특별보호 산림’으로서, 당시 국가 소요 목재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 정책수단으로는 보호구역의 설정, 법령의 제정과 시행과 행정ㆍ군사조직에 의한 관리, 재식정책과 금제정책의 병행 추진 등이었다.
이를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집단, 정책환경 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봉산제도는 국가의 일방적 수취체제 측면이 강하였으나, 정책집행상 금제와 재식정책을 같이 한 점, 국용 목재의 지속적 공급, 산림관리상 상벌을 통한 일종의 성과 보상제도의 적용 등 동시대 유럽의 산림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당시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제도였다. 따라서 일부 봉산은 우량한 산림지대로 이어져서 현재 국유림의 근간이 되었고, 국유림이 환경과 자원 양 측면에서 특히 공익적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봉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봉산제도가 현 산림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공유림 관리 개선,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기능 강화, 산림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해외조림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제도 발전방안 추구 등이다.
#산림관리제도 #봉산 #국용 목재 공급 #지속가능 산림관리 #forest management system #Bongsan #a timber supply for national usag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봉산 제도에 대한 정책 분석
Ⅳ. 봉산제도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서울:국사편찬위원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안동:안동군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조선후기의 식목활동 2집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조선후기 금송계의 유형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선후기 권농책의 추이와 실학
최윤오 사학연구 2013 .03
조선 태조～세종 대 숲 개발과 重松政策의 성립
한정수 사학연구 2013 .09
풍산 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 : 山訟을 중심으로
이욱 안동학 200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국가 전략 및 주요 고려사항
박찬 국토 2024 .02
朝鮮後記 羅州牧 飛禽島 住民들의 土地運營 실태
김경옥 도서문화 200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3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