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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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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75 - 29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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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은 단체의 성격 및 활동 내용에 따라 비영리단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자율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대비 행정운영비용이 증가하면 기부금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행정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 12곳의 최근 몇 년 간의 재정보고서를 조사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금 대비 행정비용의 증가는 단체의 기부금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부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비영리단체 스스로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기부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비영리단체들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Ⅳ. 비영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기부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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