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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년 제20권 2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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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종이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 비용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거래 비용 이론이 비정규 고용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업 특수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요구되거나 일반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요구되면서 업무가 불명확한 정도가 가장 높은 직종이 관리직이고 가장 낮은 직종이 단순 노무직이라고 할 때, 분석 결과는 관리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고, 단순 노무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관리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내부 개발 전략과 외부획득 전략이 활용된다는 데 있다. 기업 특수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요구될 때는 기술의 내부 개발 전략이 채택되어 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된다. 이 전략은 노동 계약 체결 후에 기회주의적 행동이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용주가 부담한 훈련 비용을 회수할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된다. 일반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요구되면서 업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의 외부 획득 전략이 채택되어 정규직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전략이 채택되는 이유는 기술 수준이 높아 성과 측정이 어렵고, 업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과 측정 결과가 시장에 알려지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데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거래 비용 #노동 계약 #직종 #기술 #Nonstandard workers #standard workers #transaction cost #labor contracts #jobs #skills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고찰
3. 자료, 변수,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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