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장동식;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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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식 김영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8년 가을호 제13권 제2호 (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69 - 2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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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serves its purposes by exercising surveillance on its members' economies, giving them policy advice and, if necessary, assisting their facing balance of payment (BoP) problems with short-term 'lending.' However, the Fund has lost its effectiveness. Its capacity to influence its key members' policies through its advice and to 'give confidence' to potential borrowers by offering opportune and meaningful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trouble has been seriously put into question.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is inconsistent with its multilateral nature and is dysfunctional to its purposes.
In this paper, I review IMP's questions that were focused on the IMP lending, surveillance, and governance structure. It was concluded that IMF should consider the self-imposed conditionality and prequalification as reform measures on the IMF's lending. And IMF's surveillance of capital marke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in countries that are forced to undergo risk of balance of payment or have the probability of risk in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and thus, should phase in the new consultation system with Multilateral Consultation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or global imbalanc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ILO. In the reform of the IMF's governance structure, I propose revising for quota formulas, building on the basic vote, and adjusting number of director on the Executive Board, especially in Europe.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쿼터 #지배구조 #감독기능 #Reform #quota #surveillance #governanc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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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근 / 2000 /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지원프로그램의 평가 / 평택대학교 논문집 14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KIEP / 2006 / IMF지배구조 재편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KIEP오늘의 세계경제 (06-3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영 / 1998 / IMF의 조직상의 특징과 개혁전망 / 해외지역연구 2 (1)

4. [단행본] - 서민교 / 2006 /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 서울:삼영사

5. [단행본] - 한국은행 / 2005 /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 / 서울: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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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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