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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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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IT정책을 도입하고, 국가정보화정책으로서 IT전략본부를 통해 ‘e-Japan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정부ㆍ전자자치체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IT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종합적인 분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일본의 IT정책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연결시켜 설명한 선행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 자료로서 일본의 IT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의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흐름을 전개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IT혁명, 전자자치체 등에 예산 및 인재를 투입한 결과가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정도로 지역과 주민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정책버블로 끝나버렸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T정책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며, IT정책구축에 필요한 전략개발의 기반이 되는 연구와 일본국내실정에 맞는 IT구축의 문제점을 제안하였다.
#전자자치체 #역량강화 #IT정책 #e-Japan전략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Ⅲ. 지방정부의 IT정책과 역량
Ⅳ. 지방정부의 IT정책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 2004 , 일본의 e-Japan전략과 정보화 성과 18 google schola , 2005 , 디지털 경제시대의 일본의 IT 정책과 정보가전일본학보 63 google schola , 2004 , 地方自治の現と課題同文出版 google schola , 2002 , 電子自治現に向けての視点 InfoCom REVIEW google schola , 2001 , 今後の地方自治の情報政策の方向性 InfoCom REVIE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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