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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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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卷 第1號 通卷 第9號
발행연도
1960.3
수록면
167 - 2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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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譯者 序
一. 聯邦參議院에 대한 憲法上의 意圖 -聯邦및 支邦間의 權力分配의 保壘
二. 內部組織 -官僚主義的인 準備過程의 重要性
三. 機能의 增大 -第二院으로 機能케 하는 要素-
四. 紛爭의 解決 -合同協議委員會節次에 있어서의 聯邦參議院代表의 優勢
五. 聯邦參議院 대 聯邦內閣 및 聯邦議會 -權力分立에 있어서의 새로운 成分
六. 聯邦參議院과 支邦政府 -有方한 第二院이기는 하나 聯邦關係의 唯一의 中心은 아니다-
七. 非政府 團體의 壓力 -政黨 및 利益團體의 役割-
八. 民主的 制度에 있어서의 聯邦參議院 -議會主義的인 代表인가?-
九. 聯邦參議院은 改造되어야 할 것인가 -改正 提案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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