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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IRI 리뷰 2001년 겨울/2002년 봄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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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부터 2000년까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s) 활동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 간 갈등(interstate conflicts) 보다 내전(intrastate conflicts)이 폭력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여타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본질적으로 내전을 다루는 평화유지활동이 국가 간의 갈등을 다루는 활동보다 성공률이 훨씬 낮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위임통치의 수행이나 다른 어떤 기준보다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가정을 공식화한 후 통계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그 가정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관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1948년부터 2000년까지 모든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포괄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정을 시험해보도록 하겠다.
이 가정은 일관성 있게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전쟁과 평화 모두 경우에 있어서의 관성(inertia)의 차이보다, 관성의 차이는 전쟁에만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평화유지활동 성공률의 본질적 차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국가의 관성의 차이라는 가정으로 변환되었다. 즉, 내전시의 평화유지활동이 본질적으로 덜 성공적이라면 국내 활동에서는 국제 활동에 비해 평화의 관성이 더 낮아야만 하고 전쟁의 관성이 더 높아야만 하는 것이다. 국내 평화유지활동의 낮은 성공률은 진행 중인 국내 분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향과 맞물려 국내 활동의 높은 전쟁의 관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성 현상을 보면 평화유지활동은 평화협정이 이제 막 이루어졌든지 혹은 전쟁이 아직 발발하지 않은 (평화)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분쟁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 일단 전쟁 상태에 도달하면 이 상태는 관성의 영향으로 악화되며 다른 요소에 쉽게 영향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화유지활동이 가장 필요한 때를 밝히고 이 활동이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목차

1. INTRODUCTION
2. ARE INTRASTATE PKOs INHERENTLY LESS LIKELY TO SUCCEED?
3. HYPOTHESES AND RESEARCH DESIGN
4. FINDINGS
5. CONCLUDING REMARKS
APPENDIX : UN PEACEKEEPING OPERATIONS, 1948-2000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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