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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냉전이 걷힐 징조를 보이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이다. 정상회담이후 투자보호 협정 등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남북한을 연계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남북경제의 발전과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남북교류시대에 더욱더 중심지(central place) 역할을 하게 될 수도권과 인접북한지역은 이 권역(region)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남북경제협력의 큰 틀로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추가 정비,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충분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경제협력 부문으로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등의 남북철로 연결, 항만개발 등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에너지시설의 건설 지원,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원, 경공업부문 및 공단건설 지원, 마지막으로 다양한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지원을 들 수 있다.
광주ㆍ전남지역의 국내총생산비율은 약 7%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데 활발한 남북교류에 의하여 북한지역이 수도권의 배후지가 된다면 광주?전남지역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생존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지역기업들도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특화산업이나 비교우위를 살려 남북경제협력시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농업관련 분야, 섬유산업, 광통신, 수산업, 건설업 등이 북한과의 교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에서 유도하거나 기업 스스로 대외진출을 통한 활로를 열어 가야한다.
둘째, 북한의 투자환경과 경제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입수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통일원이나 KOTRA 등의 대북교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기업체의 여건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인회사와의 합작방식에 의한 공동투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기업체들이 대북교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지방정부를 상대로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민속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시대에 더욱더 중심지(central place) 역할을 하게 될 수도권과 인접북한지역은 이 권역(region)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남북경제협력의 큰 틀로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추가 정비,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충분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경제협력 부문으로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등의 남북철로 연결, 항만개발 등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에너지시설의 건설 지원,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원, 경공업부문 및 공단건설 지원, 마지막으로 다양한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지원을 들 수 있다.
광주ㆍ전남지역의 국내총생산비율은 약 7%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데 활발한 남북교류에 의하여 북한지역이 수도권의 배후지가 된다면 광주?전남지역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생존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지역기업들도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특화산업이나 비교우위를 살려 남북경제협력시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농업관련 분야, 섬유산업, 광통신, 수산업, 건설업 등이 북한과의 교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에서 유도하거나 기업 스스로 대외진출을 통한 활로를 열어 가야한다.
둘째, 북한의 투자환경과 경제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입수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통일원이나 KOTRA 등의 대북교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기업체의 여건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인회사와의 합작방식에 의한 공동투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기업체들이 대북교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지방정부를 상대로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민속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Ⅲ.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Ⅳ.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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