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의 사회과학적 당위성 :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안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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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형기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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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위험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원자력 기술자체의 과학기술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관련 정책이나 시설의 운영은 사회적 대응성(對應性)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예로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하더라도 국민의 수용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수반하는 분야는 과학기술분야의 전유물로 보기 보다는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이들의 지식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어 편협한 사고에 빠지기 쉽다.
전문기술인 역시 가치판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 학문적 연계를 통한 사회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18기, 2026년까지 50기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근본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체제하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나 대형 사고위험 보다는 원자력 기술과의 갈등 때문에 낮은 수용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 기술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의 남용이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이 심도있게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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