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법과 정치의 관계’라는 오래된 주제를 칸트철학의 맥락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칸트의 전제(‘법과 정치’에 관한 논의에서 법/정치 공동체는 언제나 현실 법치국가를 의미한다.) 및 칸트의 관점(‘법과 정치’의 문제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특정한 관점에서 논의된다.)이 확인된 후 관련 텍스트의 해석이 시도된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규범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이성)법의 정치에의 규범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정치는 이성법의 실현에 다름 아니며, 이성적ㆍ보편적 법질서를 경험적?개별적 현실 안에 구현하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성법의 규범적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② 정치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정치의 법에의 현실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이성법은 그것의 실현에 관한 한 전적으로 정치의 자율성에 의존되어 있다. 정치의 자율성이란 국가구성원의 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하는바, 이것은 근대인의 자기이해(자율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및 근대적 정치이해(도덕으로부터의 독립)에 기인한다. ③ 이와 같은 법과 정치의 상호적 의존관계를 칸트는 ‘자기실현적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④ 이를 토대로 칸트는 정치를 이성법의 규범적 규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오랜 시도를 논박한다: 그와 같은 정치현실주의는 속으로는 법의 사실성 내지는 물리적 강제력만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법의 타당성 내지는 규범성을 주장하는 것인 바, 그것은 법의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법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수행적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처음에
2. 법의 우선성
3. 정치의 독자성
4. 자기실현적 법이론으로서의 정치
5. 정치현실주의 논박
참고문헌
[Zusammenfassunu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정치
철학과 현실
1992 .06
-
20대에게서 도망친 정치
인물과사상
2002 .07
-
누가 정치를 죽였는가
인물과사상
2012 .04
-
정치
황해문화
2013 .06
-
일곱살에 만난 정치
창비어린이
2010 .06
-
'정치가' 없는 정치의 시대
계간 사상
1997 .06
-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
사회와 철학
2012 .10
-
사이버 정치가 곧 정치이다
황해문화
1997 .12
-
정치언어학의 철학 : 정치언어 연구의 문제층위와 정치언어의 작동양상
철학연구
2011 .12
-
사소한 차이의 정치
철학과 현실
2007 .06
-
정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인물과사상
2008 .01
-
이론/정치와 문화
문화과학
1995 .02
-
문화와 정치
계간 사상
1995 .06
-
탈정당정치의 정치 : 풀뿌리정치의 꿈틀거림
황해문화
2012 .03
-
일상의 금융화와 탈정치화의 정치
문화과학
2013 .06
-
현대 한국정치와 정치이념
계간 사상
1990 .09
-
정당정치인가, 시민정치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15 .03
-
철학과 정치
철학과 현실
1990 .03
-
홉스의 정치철학과 고전적인 정치철학의 붕괴
사회와 철학
2003 .10
-
[특집 : 한국정치의 문화적 재구조화 - 사회운동과 대안정치]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로 : 생태정치와 자치민주주의
문화과학
2005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28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