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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397 - 4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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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교학적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Bill Clinton과 George W. Bush 행정부의 겸용기술정책을 비교하고 미국의 정책변화 예측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Clinton 행정부는 균형예산의 압박을 받는 동안에 W. Bush 행정부는 경제적 불안속에서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Clinton 행정부는 방위기술보다는 의료기술을 포함한 민수용기술의 투자증대를 도모했고 W. Bush 행정부는 방위기술의 투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의료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의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Clinton 행정부가 전자교역시장을 위한 정보기술을 중요시한 반면에 W. Bush 행정부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징수 금지와 정부기관만의 보안정보 공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논문의 초점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기술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역할 증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전략적 연구를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클린턴 #부시 #겸용기술정책 #기술민족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틀
Ⅲ. Clinton 행정부와 W. Bush 행정부의 겸용기술정책 비교
Ⅳ. 미국정책의 변화예측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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