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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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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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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law is under dynamic change in most countries of advanced economy. On the level of the EU,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Action Plan on Modernising Company Law and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in 2003. Currently legislative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are being taken according to this action plan. This extensive reform of EU company law was triggered by massive financial scandals, increase in trans-border business, integration of European capital marke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ccession of new member states to the EU. Various reform measures was introduced such as expanding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enhancing shareholder right, ensuring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board of directors, relaxation of legal capital restrictions, modifying rules on corporate group, introduction of new type of business organization. The direction of reform w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Korean company law reform which is under progress.

목차

Ⅰ. 서론
Ⅱ. EU회사법 현대화 실행계획 이전의 EU 회사법 성립과정
Ⅲ. EU 회사법현대화의 경과
Ⅲ. EU 회사법현대화의 추진내용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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