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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상학 (고려대학교)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99 - 4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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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연관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완제품 경쟁력 배양에 주력하였던 그간의 정책에서 부품ㆍ소재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부품ㆍ소재육성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부품ㆍ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1조 4,640억원을 부품ㆍ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재정자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는가를 회귀분석과 DEA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자체 연구 개발투자와 부품ㆍ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 고용증가, 자산증가, 부채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정부지원은 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성 수준(efficiency level) 및 효율성 변화(efficiency difference)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정부지원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 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성장의 경우 자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채 증가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고용이나 설비투자 증가는 국가 경제 전체로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투입 (고용, 자산, 부채)과 산출(매출, 이익)을 모두 고려한 효율성 관점에서의 양적성장은 효율성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단기적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측면, 즉 기업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장기적인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부품ㆍ소재 #R& #D #효율성 분석 #DEA

목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 연구
Ⅲ. 부품ㆍ소재산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현황
Ⅳ. DEA 모형 및 데이터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분석 데이터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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