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人權을 蹂躪하는 부당한 政權에 대한 人道的 干涉의 適法性 및 類型化

金泰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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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泰雲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7卷第2號 (通卷第93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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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국제법상 국내문제에 대하여 불간섭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재민사상에 기초한 인민주권국가에서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량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인류사회는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 한다.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요건은 첫째, 필요성의 원칙으로 제노사이드 협약이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위반되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둘째, 비례성의 기준으로써, 적용되는 강제의 기간과 적절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셋 째, 목적을 기준으로 간섭이 인도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는가 또는 간섭측의 이해나 복합적 동기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간섭조치가 집단적인가 또는 개별적인 것인가, 다섯째, 간섭의 결과 그 효력이 극대화된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적 간섭의 유형화를 첫째, UN헌장 상에 기초한 경우 둘째, UN결의에 기초한 인도적 간섭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현대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상위개념으로 인류애와 인류공동체라는 개념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UN결의에 의한 간섭의 유형으로 본고에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그 행위의 유형조치가 구출형으로 난민들을 난민수용소에서 보호하는 유형이다. 둘째, 지원형이다. 셋째, 응징형으로 분류하였다.
UN결의에 의한 인도적 간섭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추정으로 인권의 침해가 자국의 실정법의 규범을 초월하는 월권행위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이미 그 정부는 도의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의적ㆍ윤리적 규범에 따라 초법규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간섭의 결과 그 효과가 성공해야 하며, 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권의 보장은 절대적이고 불가양의 성질을 가지는 규범임에 틀림없지만, 아직도 국가권력이 자신이 관할권에 대한 강력한 집착 때문에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인도적 간섭의 목적이 인권보호에 있으므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및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심사를 할 권한 있는 기관의 설치를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간섭국은 간섭의 주체로서 구성의 정당성을 요구받게 되므로 국제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UN헌장상이 제반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섭주체는 간섭의 대상국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응해야 형평성의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주권과 인권의 관계를 취급함에 있어서 주권행사 그 자체가 인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민주권국가에 인민의 의사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므로 인민의 진정한 의사의 합의야말로 정권의 정당성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법상 비간섭의 원칙은 고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국제 공동체는 국제질서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도적 간섭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After Afghanistan war against 9ㆍ11 Terror's incident has been occurred, it occurred to me that the sovereign state should be waned toward a new paradigm for international law. It has been appraised the state between fragmentation and globalization.
I have studied on the classification and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gainst illegitimate government trampling upon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This discussion has been restricted to the narrower element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out going into the Question of the desirability of having such a doctrine within the body of international law. This Question is important because of such a doctrine in the evaluation of strictly legal elements.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has focussed on the two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a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ⅰ)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ⅱ) the scope of the use of force and self-help by states.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where various forms of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as well a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give a renewed impetus to the claim for an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considerations of the use or threat of force to protect human rights.
The first authoritative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made by Grotius. While the Charter contains no provision authorized unilateral or collective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states, neither does it specifically abolish the traditional doctrine.
The approach to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conditioned upon the absence of collective machinery to protect human rights, not upon a preference for unilateral over collective intervention.
In the light of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the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accorded much weight equal with the maintenance of peace.
In conclusion, I insist that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be conditioned upon the absence of collective machinery to protect human rights.
Thes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and peace and tha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always the chief cause of threat to the peace.
In our time, to frame the issue as sovereignty versus human rights is to ignore that sovereignty can itself be characterized as a human right.
But, the will of the people of a country is revealed to determine the will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erefore, until such time as a genuine consensus emerges as to the criteria of governmental legitimac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will remain an enlightened one.

#주권의 쇠퇴 #불간섭 원칙 #인도적 간섭의 정당성 #인권침해 #領土保全 #인종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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