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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참여정부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복지국가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목표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복지증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과제를 국정목표로 구체화하여 실현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정책의 독자성의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은 사회정책의 경제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은 없지 않았지만, 사회정책을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려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는 그리 크지는 않았고, 부문별로도 편차를 보였다. 전통적인 사회정책 분야인 사회보험영역에서는 확대보다는 제도의 효율성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경제적인 효율과 문제집단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 부문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셋째, 복지국가성의 가치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정규적과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으나 이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는데, 전통적인 복지국가 전략보다는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인 사회투자전략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복지국가성
Ⅲ. 참여정부의 복지국가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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