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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13 - 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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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 현행 법제의 평가와 문제점
방송법 개정안의 개요
허가ㆍ재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
소유와 경영 및 제작ㆍ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
방송위원회 위상 확립과 기능 정비
시청자 주권 보장과 참여 확대
지배주주 소유상한 규제 강화
주요 주주 변경, 타민방 주식소유, 주식상장 등에 관한 개선
지역방송 발전 위한 정책시행의 법률적 근거 정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향
수신료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KBS의 입장과 쟁점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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