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 관리체계 확립 방안

김종덕; 최병렬; 이상원;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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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종덕 최병렬 이상원 박종배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1-12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 - 250 (2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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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력, 가스, 열)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완화는 에너지수요관리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사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던 수요관리 사업이 향후에는 전력 및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수요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소비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설정하고 주요 지표관리를 위한 D/B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수요관리 D/B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요관리관련 통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전달체계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의 여러 가지 분석 tool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건물 부문에는 특별히 활용 가능한 tool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가경제와 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방안이나 에너지이용효율화 시책 및 이의 평가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요구되는 자료들 또한 여러 가지이다. 그러므로 개발의 초기부터 완벽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에 필요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관련 DB 포맷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우선 취합한 다음, 정책의 개발이나 분석 및 평가에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향후 IEA와의 에너지와 관련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요관리관련 D/B 구축은 IEA의 INDEEP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Input data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요청에 맞는 Output format을 설계하고 INDEEP Program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
수요관리사업의 경제성평가는 사전ㆍ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평가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Tool을 분야별로 선정해야 한다. 경제성평가기법은 매우 다양하나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관련 경제성평가의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IEA에서 추진하고 있는 Task Force Team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수요관리체계는 기획, 집행, 평가의 통합체계에서 기능별 전담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독립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위원회가 이를 총괄하되 수요관리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며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 부서는 세부분야별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계획과 시행방법 그리고 자체 평가 및 보고업무에 대한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As we know well, the energy sector is in the early stages of a lengthy restructuring,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cess. The government released in January 1999 the Basic Plan for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he plan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lectricity sector and gradually introduce competition in generation and retail supply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and liberalization process in the energy industry is required to change the mechanism of the energy DSM structure. Demand side management programs were carried out with the budget of the energy suppliers, which will be carried out with assisting fund raised by users of the electricity, gas and heat. Therefore paradigm of traditional demand sid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and we are required to develop new systemic approach.
In this research, we established the standard index which are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analysis of traditional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derived the data base building method for main criteria.' We proposed some measures to construct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and to develop delivery system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ies. We also we developed an analysis tools specially that can be used for building sector while we investigate the several foreign analysis tool for ex anti! ex post evaluation of DSM programs. The roles and functions of DSM carrying entity, and proposed a scheme to enhance efficiency of DSM implementation.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 or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policy, and the methods for the evaluation are very diverse and require a variety of data. Therefore we can gather related data through projects required to develop, analyse, and evaluate the energy policies with D/B form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fter collecting the present available data rather than striving to collect the data for complete D/B construction from an early development stage.
In the future, Korea is expected to exchange energy related data more frequently with the IEA,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take the INDEEP of the IEA as a D/B progra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assign an organization to maintain input data and design output format tailored for users needs.
The evaluation organization should have expertise and select appropriate tools for each sector since evaluation process which should be taken ex ante/ ex post is very important. Economic evaluation measures are very various, so it is recommended to participate in the Task Force Team to construct basic system for economic evaluation of DSM.
Energy DSM system is required to change from unity system of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on to functional responsible system, 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a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reat the evaluation process independently. Accordingly it is desired to assign a task team for the DSM in the Energy Committee and the DSM division of energy suppliers should reconfirm the functions for their planning, implementing, evaluating and reporting process of the DSM activities by detailed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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