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도현재; 이복재; 이영구; 임재규; 정한경; 김윤경; 전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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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도현재 이복재 이영구 임재규 정한경 김윤경 전재만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3-07

발행연도: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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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안이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한 국가가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증가하는 사회ㆍ경제 및 군사적 필요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공급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조건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개념은 석유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치중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위기의 요인과 유형을 검토하고, 에너지가 가지는 제반 측면을 포괄하는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위기에 대한 최근의 보편적인 인식은 가격급등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특정 에너지원에만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외적 요인들이 야기하는 가격급등 외에 대내적인 요인이나 우발적 요인이 야기하는 물량부족의 위험이 또 다른 형태의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의 경우는 비교적 잘 형성된 국제교역시장을 갖고 있어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만, LNG의 경우는 국제교역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국내 수급구조도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물량부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과 1998년에 원유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총생산의 변화를 보면, 해당연도의 총생산에 비교하여 1995년에는 0.39%, 1998년에는 1.1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1998년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원유가격의 변동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안보 정책들은 그 기본방향과 내용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세부 시행상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물리적 공급차질이나 가격의 변동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의 수급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화나 환율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가격급등이나 물량부족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nergy security is an issue of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In its basic meaning, it refers to securing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ies that are sufficient to support social, economic and military needs, while at the same tim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refore, energy security is a core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eretofore, general concept of energy security does not adequately reflect recent developments surrounding energy industries, for it focuses on stability of oil supply. Moreover, there exists disagreement with the patterns of energy crisis that could take plac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elements that could cause energy crisis and the patterns the crisis could exhibit, and offers a comprehensive concept of energy security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that energy is interconnected with. The recent perception of energy crisis is typically concerned with risk of price soaring ("price risk"), and also is confined to oil. Yet when the elements that could cause energy crisis are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it can be realized that the internal and contingent elements of energy crisis could generate a crisis in terms of supply shortage, that is, the "volume risk". For example, while in the case of oil or coal where international market is relatively well developed, any shortage of supplied quantities could be translated to a price hike, in the case of LNG any contingent element such as terrorism on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could cause a quantity shortage to consuming country due to the lack of spot trade capacity and rigidity of demand, depending on the timing of such incident and conditions of surplus spot cargoes.
As an indicator of Korea's energy security status, this study conducted an Input Output analysis of the crude oil price rise. When the effects of a 10% increase of crude oil price are considered on the output levels of 1995 and 1998, the result shows that reductions of 0.39% and 1.11%,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1998 is more vulnerable to the risk of an oil price fluctuation than that of 1995.
Also in this study, various policies on energy security of Korea have been examined. It seems that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measures of overall security policies are effective and proper. However, there are rooms for improvement in the coherency and some minor detai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environment of energy markets,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physical shortage of energy supply and/or energy price fluctuation are no longer an extraordinary incident, and that they are continuously changing variables that influence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cost of energy consumption, much like weather conditions or exchange rate fluctuations. This line of perception would push energy industries towards restoration or facilitation of market element, and thereby supports energy policies that are conducive to the enhancement of ability to flexibly absorb any price or quantity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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